법령 공직선거법 제1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03, 2021. 12. 7.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0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4, 2020. 2. 27., 기각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2013년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1년
2007년
|
|
로그인 |